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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매스터

    통관(Custom Clearance)이란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일할 때 거쳐야 하는 세관절차를 말한다. 수출입 과정은 국내거래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지만, 국가 간의 거래인 만큼 별도의 관리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세계 각 나라가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관리법 및 각종 수출입 관련 특별법 등을 통해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법령상의 규제사항을 세관에게 확인, 집행하는 제도를 ‘통관제도’라 한다.

    통관절차
    통관절차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국가의 규제사항을 서류와 현품을 통해 대조하여 확인하는 행정적인 절차로, 수출입 통관절차와 반송절차가 포함된다. 좁은 의미의 통관절치는 물품의 수출입 신고에서 신고의 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통관절차는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요즘에는 무역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어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다.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와 통신방식을 통해 표준화한 전산기술을 통관업무에 적용하여, 수출입 업체, 관세사, 국고수납 기관 등 수출입 유관기관과 세관을 컴퓨터로 연결하여 수출입 신고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징수, 보세운송, 우범화물선별제도(Cargo selectivity ; C/S), 무역통계, 외부정보 제공 등의 8개 단위로 추진되고 있다.

    수출입 실적
    수출입 실적은 특정 회사의 무역 규모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우리나라의 수출통계는 수출국 항구에서 선적 직전 가격인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수입통계와 수입관련 세금의 부과 시에는 FOB 가격에 해상운임과 적하보험료를 합한 가격인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수출가격이 CIF 가격이나 운송비포함조건(Cost and freight ; CFR) 가격으로 책정될 경우 일정한 환산율에 따라 FOB 가격을 산출해야 한다.

    수출통관 절차의 간소화
    수출통관이 완료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다.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근거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대부분 별도의 검서 없이 자동으로 수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즉시 수리되거나 검사를 한 후 수리된다. 수출업자는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품을 선적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수출통관절차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출통관절차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여 신고수리를 받은 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수출업자는 물품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해당 물품의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수출신고를 받은 물품은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래야 한다.

    적재 스케줄이 변경되는 등 부득이란 경우ㄴ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재기간 내에 물품이 적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

    우편물과 휴대탁송품의 수출통관절차
    우편물이나 휴대탁송품의 적재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이나 우체국장에게 수출물품과 수출신고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이 아닌 별정 우체국과 우편취급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적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수출신고의 수리가 취소될 수도 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할 때에는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적재확인은 출국 시 출국심사 세관 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반송통관절차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다시 외국으로 돌려보낼 경우에는 반송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반송’이라 하며, 반송에 관련된 절차는 ‘반송통관’이라 한다. 반송통관은 수출통관절차와 동일하게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 반송물품에 대해서는 보세운송에 의해 운송해야 하고, 반드시 적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통관 흐름도

    수출통관 흐름도

    수입통관 절차
    외국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입요건 구비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수입요건 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야만 세관의 통관이 가능하다.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애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하다.

    이러한 신고를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라고 한다.

    수입신고절차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보세창고에 장치하는데, 수입신고는 보세창고에 반입되기 전이나 반입 후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 수입신고는 화주,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해야 한다.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사항을 세관에 전송하는 전산설비 등을 갖춘 후 세관에서 ID를 부여받아 신고하면 된다. 영세한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무역협회 등에 설치된 공용 단말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선하증권 부본 등 신고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부분 검사 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 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한다. 그러나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한다.

    세관의 심의결과 수입신고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물품을 반출 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해 정해진 관세와 내국세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관세가 면제되거나 일부가 감면되는 경우도 있다. 또 관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준다.

    법령에 의해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에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요건과 상표권 침해여부,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협약)대상 물품 여부, 원산지 표시 등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수입신고 시기와 신고요건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항공기가 도착한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 어떠한 시점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세관에서는 편의상 물품을 어디에 두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보세구역장치후신고로 구분하고 있다. 출항전시고와 입항전신고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 전)부터 신고할 수 있다.

    • 출항전신고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선적지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기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대만, 홍콩에서 선박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은 출항전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수입물품ㅇ을 적재한 선박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한다.
    • 입항전신고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선적지에서 출항한 후 입항예정지에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출항전신고와 마찬가지로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 보세구역도착전신고
      수입물품이 입항예정지에 도착한 후 보세창고에 입고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보세구역이란 보세창고는 물론 붇 밖 컨테이너 보세창고와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 선상까지 포함된다.
    • 보세구역장치후신고
      수입물품이 입항예정지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 관할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부두직통관제도
    수입물품을 부두 밖으로 운송하지 않고 부두 내에서 하역하는 즉시 통관절치를 완료하여 공장이나 창고로 운송하는 제도를 ‘부두직통관제도’라 한다.
    입항 후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단계까지의 통관시간이 15일에서 3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적기수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전용 부두의 경우에는 60% 이상이 부두직통관으로 처리되고 있다.

    보세구역외장치
    부두직통관을 하지 않고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을 받기 위해 보세구역 내에 장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세관에서 장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화주가 다른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 세관에 신고한 후 허가를 받으면 장치가 가능하다. 이를 ‘보세구역외장치’라 한다.

    • 중량이 거대하여 보세구역 내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
    •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다시 운송하기 힘든 벌크화물(Bulk Cargo)
    • 부패나 변질 될 우려가 있거나, 그로 인해 다른 물품을 오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
    • 방진이나 방습으로 인해 특수한 보관이 필요한 물품, 귀중품, 의약품
    • 살아 잇는 동/식물로서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이 곤란한 물품

    이 경우 건당 1만 8천 원의 타소장치허가수수료를 세관에 납부하거, 송장금액만큼 현금담보(약 120%)를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 이 게시글은  admin에 의해 4 년, 8 월 전에 수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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