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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매스터

    무역은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로서 수출업자와 수이업자가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한다. 다양한 거래 당사자의 의무를 계약할 때마다 일일이 열거한다면 실무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국가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상관습과 실정법 체계로 인해 거래조건이 통일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무역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무역거래상의 분재요소를 없애고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는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관습과 용어를 통일시켜, 무역거래의 표준이라 할 만한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최초로 제정했다.

    이것이 바로 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COTERMS)이다. 그 후 여러 차례의 개정과 보완을 거쳐, 2010년에 개정되어 ‘Incoterms 2010′이라고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1년 1월 1일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코텀즈의 구성
    인코텀즈 2010은 인코텀즈 2000의 13개 거래조건 중 4개를 폐지하고 2개를 신설하여 11개의 거래 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며,2011년 1.1부터 적용하고 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운송방식의 분류가 ‘운송방식 불문규칙’과 해상운송 전용규칙’ 2그룹으로 분류하였다.
    • 인코텀즈 2000의 D조건중 DES,DEQ,DAF,DDU를 폐지하고 DAP와 DAT를 신설하였다.
    • 본선난간 (Ship’s rail) 개념의 포기가 있다. 종전 FOB.CFR.CIF상 위험의 분기점이 본선난간에서 ‘갑판(On Board)’으로 변경되었다.
    • 인코텀즈2010을 적용한다 해서 이전 버전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무역계약시 정형거래조건 기록시 해당 인코텀즈 버전(예: Fob Busan . INCORTERMS 2000)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11가지 거래조건

    1. 공장인도조건(EX WORK)
      Seller와 Buyer간 Seller의 영업장소( 작업장,공장,창고 등)에서 Buyer의 임의처분 상태로 물품을 놓아두었을 때 Buyer가 물품을 인도(Deliver). Buyer는 인도지점부터 위험(Risk)과 비용(Cost)을 모두 부담한다.
    2. 운송인인도조건(FCA)
      본 조건에서는 ‘운송인(Carrier)’이 등장. Seller가 자신의 영업장이나 합의된 장소에서 Buyer에게 의해 지정된 운송업자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Deliver)하는 것을 의미. Seller는 수출통관을 이행. 합의된 인도지점에서 Buyer에게 위험과 비용이 전가된다.
    3. 선측인도조건(FAS)
      Seller가 buyer가 지정한 본선의 선측 (예: 부두 또는 바지선)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 물품의 위험은 본선 선측에서 이전되며, 비용 또한 선측에서 Buyer의 의무. Seller는 수출통관을 또한 이행(해상운송 전용규칙).
    4. 본선인도조건(FOB)
      본 조건은 Seller가 합의된 항구에서 Buyer가 지정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 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이 Buyer에게 이전. Seller는 수출통관을 이행(해상운송 전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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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운송비포함인도조건(CFR)
      운송비포함인도조건(cost and freight ; CFR)은 물품을 본선의 갑판에 적재함과 동시에 수출업자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FOB 조건과 같지만, FOB 조건과 달리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운송료를 수출업자가 부담한다. 해상운송이나 내륙수로운송에만 적용되며, 수출업자는 수출할 물품의 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거쳐서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CPT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6. 운송비보험료포함인도조건(CIF)
      위의 FOB조건에서 위험의 분기점은 본선의 갑판 ( On board)에서 Buyer에게 전가되나, 합의된 도착 항구까지의 운송에 따른 비용은 Seller가 부담. CFR규칙은 선박운송 조건인 관계로
      본선이 아닌 터미널등 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물품은 CPT조건을 사용(CIF는 해상운송 전용조건).
    7.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본 조건의 큰 특징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름. Seller와 Buyer간 합의된 장소에서 Seller는 수출통관을 하고 지정한 운송인 이나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위험,즉 Seller의 의무를 다한 것이나, 비용(Cost)은 합의된 도착지 까지 운송계약과 운송비를 Seller가 지급해야 하는 조건.
    8.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본 조건은 위의 CPT조건에서 Seller가 Buyer를 위해 물품운송 동안의 물품 손상과 멸실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 보험료를 지불하는 조건이 추가됨. .
    9. 터미널인도조건(DAT)
      본 조건은 Incoterms 2010에서 새롭게 제정된 조건, Seller는 수출통관을 하고 지정된 도착항 또는 지정된 목적지에 있는 터미널에서 물품을 양화( Discharge 물품을 내림)하고 Buyer가 임의처분 하도록 인도하는 조건. 여기서 Terminal은 (덮게의 유무를 불문하고) 부두,창고, Container Yard, 도로, 철도 또는 항공화물 터미널 같은 장소를 포함.
    10. 목적지인도조건(DAP)
      Seller는 수출통관을 하고 합의된 도착장소에서 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Discharge)하지 않은 채 Buyer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Deliver)하는 것. Seller는 Buyer와 합의된 인도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위험과 비용부담..
    11. 관세지급인도조건(DDP)
      관세지급인도조건(delivered duty paid ; DDP)는 DDU 조건과 마찬가지로, 물품을 수입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업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할 때 수출업자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DDU 조건과 달리 수출업자가 수입에 따른 관세와 세금, 목적지가지의 물품인도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한다.
      수입통관도 수출업자가 거쳐야 한다. 따라서 수출업자가 직,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이 게시글은  admin에 의해 4 년, 8 월 전에 수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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