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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매스터

    수출계약 체결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를 제의하여 이를 수락하면 수출계약이 체결된다. 무역거래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수출에 따른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오퍼(Offer, 청약)에 대해 수입업자가 이를 승낙하거나,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주문을 수출업자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된다. 수출계약은 계약관계O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하며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계약관계의 확실성을 기하고 추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한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인도(운송/보험), 대금결제방법 등의 계약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제수단 확보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수출준비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수입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가격이나 수량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믿기 전에 선수금이나 신용장 등 안전장치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선수금이나 신용장과 같은 결제수단을 확보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용 이외에는 믿을 것이 없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용장은 수출계약을 체결 한 후 계약조건에 따른 대금결제를 위해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개설한다.

    수출업자가 계약을 매개로 이행했다는 증거로서, 신용장에 명기된 일정한 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결제를 보증하는 문서화된 약속이다.

    수출추천과 수출승인 획득

    • 수출추천 획득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수출입공고상의 수출제한승인품목인 경우에는 주무관서나 수출조합 또는 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수출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수출제한승인품목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품목의 수출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의 전문기관인 수출추천기관에서 직접 수출승인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 수출승인 획득
      수출업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대외 무역법 제7조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국무역협회장에게 무역업등록을 해야 한다.
      무역업등록을 하다라도 수출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승인권한은 원칙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있지만, 수출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승인권한의 대부분을 외국환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수출보험 가입
    수출보험은 수출업자가 수입국의 외환거래 제한이나 금지, 전쟁과 같은 비상위험, 거래 상대방의 파산이나 지급불능과 같은 신용위험 등, 통상적인 운송보험으로 담보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한다. 불가항력적인 위험으로 인해 수출대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을 때 수출업자의 손실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수출물품 확보
    수출물품은 원자재를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제조하거나 제조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여 확보한다.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의 조달은 국내에서 구매하는 방법과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에서 구매할 경우 수출업자는 무역금융을 활용하여 원자재 구매자금이나 제조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유리한 조건에 융통할 수 있다. 반대로 외국에서 수입할 경유에는 수입계약의 체결, 수입승인, 수입통관 등의 일련의 수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린나라에서는 수출진흥 차원에서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내수용에 비해 수입제한을 배제하고 무역금융과 관세환급 등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수출검사
    확보된 수출물품은 적용을 벋는 품목에 한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수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내외 각종 유명규격을 획득한 제품이나 세계일류화 추진상품 등 객관적으로 품질이 우수함을 인정받은 품목,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인증업체 등 품질관리 우수업체의 생산품목, 소액수출품목, 수입업자 검사품목 등은 수출검사가 면제된다.

    페루와 같은 일부 수입국은 선적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 ; PSI)라 하여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선적 전에, SGS(Societe general surveillance)나 BV(Bureau Veritas), GESCO(The Greate Eastern Shipping Co., Ltd)와 같은 공인된 국제검사기관에 의해 검사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수입국 정부에서 수입가격을 낮춰 관세를 절감하려는 것을 방지하거나, 수입업자가 품질, 수량의 점검을 위해 수출검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경우 검사비는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운송준비와 적하보험 가입
    수출검사가 완료되면 계약서에서 정한 선적일자에 맞는 운항스케쥴을 가진 선박회사와 해상운송 혹은 항공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전화로 예약한 다음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혹은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 S/R)를 팩스로 보낸다. 또한 수출가격조건이 CIF 조건처럼 수출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운송도중에 수출품을 잃어버리거나 손상되는 것에 대비하여, 적하보험에 가입한다.

    수출통관과 선적
    적하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구비서류와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수출승인조건과 수출신고내용의 일치여부, 그리고 서류상의 신고물품과 실제물품의 일치 여부 등을 심사한다. 대부분 실제 물품의 심사 없이 수출업자의 신고대로 수출신고증을 교부한다.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어야만 물품을 선적할 수 있다.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을 지정된 선박이나 비행기에 선적한 후 그 증거로 운송회사로부터 수출대금의 회수에 필수적인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출대금 회수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업자는 신용장과 수입업자의 계약에서 요구하는 환어음,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증권, 원산지 증명서, 포장명세서 등의 각종 서류를 갖추어, 외국환은행에 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하게 된다. 외국환은행은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환어음에 기재된 수출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한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금결제방식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수출업자가 직접 선적 전 혹은 선적 후에 송금을 받고 선적서류를 송부한다.

    수출절차

    1. 수출계약 체결
    2. 결제수단 확보
    3. 수출추천과 수출승인 획득
    4. 수출보험 가입
    5. 수출물품 확보
    6. 수출검사
    7. 운송준비와 적하보험 가입
    8. 수출통관과 선적
    9. 수출대금 회수
    10. 관세환급과 사후관리

    관세환급과 사후관리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세관이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환급받는다. 수출품에 관세가 적용되지 않기에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는 것이다. 외국환은행은 수출 유효기간 이내에 수출이행과 대금회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수출용 원자재가 당초 목적대로 사영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수출절차가 완료된다.

    • 이 게시글은  admin에 의해 4 년, 8 월 전에 수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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